[천지인뉴스] 민주연구원 “유정복 인천시정, 시민 눈물만 키웠다”…국민의힘 지방정부 실패 정조준
정범규 기자
민주연구원이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정 전반을 분석한 정책브리핑을 통해 구조적 시정 실패를 지적했다.
전세사기 방치, 민생정책 후퇴, 무리한 개발 구상이 시민 삶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정에 대한 책임 정치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세 번째 보고서로 ‘인천시민의 눈물’을 발표하며 유정복 인천시장 체제의 시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행정 성과 점검을 넘어, 인천시정 전반이 시민의 삶과 괴리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핑에서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가 내세워 온 각종 대형 개발 구상이 실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구상 등 화려한 구호는 반복됐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흡했고, 행정 역량은 이벤트성 사업에 과도하게 소모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포뮬러원 유치 추진을 대표적인 무리한 정책 사례로 꼽았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과 시민 체감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인천의 현실적 재정 여건과도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평가다. 민주연구원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결과적으로 민생 예산을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생 지표 악화는 보고서의 핵심 문제로 제시됐다.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2년 동안 인천 지역 소상공인 폐업자는 매년 1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자영업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반면 시민 체감도가 높았던 인천e음카드는 축소되며 서민경제 안전망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돌봄 정책에서도 인천의 취약성은 수치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통합돌봄 준비도 점검에서 인천은 52%에 그치며 전국 평균은 물론 타 시도에 크게 뒤처졌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인천시의 돌봄 행정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연구원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특히 전세사기 사태를 유정복 시정의 가장 심각한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세 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비극까지 이어졌지만 인천시의 대응은 지나치게 늦고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당시 인천시가 피해자 보호보다 행정 책임 회피에 급급했으며, 뒤늦게 마련된 대책 역시 실질적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인천시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고서는 유정복 시장 개인 리스크 역시 시정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측근 다수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 전반이 정치 일정과 사법 리스크에 종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책임의 원인을 야당에 전가하는 정치 인식 역시 지방행정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방정부 운영의 핵심 기준은 개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대형 프로젝트보다 주거 안정, 소상공인 보호, 돌봄 체계 구축과 같은 기본 행정이 무너질 경우 지방자치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보고서 전반에 깔려 있다.
연구원 측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정에 대한 시민적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 없는 개발 담론과 책임 없는 행정이 반복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번 ‘인천시민의 눈물’ 보고서는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의 일환으로, 향후 다른 광역·기초단체에 대한 추가 분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연구원은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정을 둘러싼 이번 평가가 단순한 정쟁을 넘어, 시민 삶을 중심에 둔 지방자치의 방향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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