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연구원 “대전시민의 눈물”…이장우 시정 전면 평가 보고서 공개

[천지인뉴스] 민주연구원 “대전시민의 눈물”…이장우 시정 전면 평가 보고서 공개
정범규 기자

민주연구원이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네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시정을 ‘불통·퇴행·정책 실패’로 진단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냉정한 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2일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4편 : 대전시민의 눈물’ 정책브리핑 특별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의 시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자료다.

민주연구원은 앞서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20일 부산, 21일 인천에 이어 이날 대전을 대상으로 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23일 울산 편을 발표한 뒤, 오는 26일부터는 도 단위 지방정부 평가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정책브리핑 특별호 4편 ‘대전시민의 눈물’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책과 행정을 중심으로 평가한 자료”라며 “전임 시정 성과 지우기, 일방적 행정 운영, 불통의 행정 방식, 반복되는 실언과 정책 혼선 등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시민들이 이장우 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발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장우 시정의 문제점을 총 10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세 개의 핵심 주제로 나눠 분석했다. 첫 번째 주제는 전임 시정 성과 지우기다. 민주연구원은 이 시장 취임 직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폐지한 사례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도시 브랜드 슬로건 ‘대전이쥬(Daejeon is U)’를 중단한 점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정책의 연속성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주제는 비민주적 정책 추진과 언론관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시민사회 지원 사업 폐지 등 시민 참여 구조를 약화시킨 정책 방향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언론과의 소통 부재, 비판 언론에 대한 경직된 대응, 12·3 비상계엄 국면 당시 이 시장이 “나도 피해자”라고 발언한 점 역시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인식이었다는 평가가 담겼다.

세 번째 주제는 정책 실패다. 민주연구원은 사업 타당성 논란이 지속돼 온 보문산 개발 사업, 도시철도 3·4·5호선의 졸속 추진 문제, 2호선 트램 착공 과정에서 드러난 준비 부족, 산업단지 조성의 현실성 부족 등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들 사업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 없이 추진되면서 시민 불안과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장우 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과 시민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행정 방식”이라며 “비민주적인 리더십이 시정 전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정부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시민의 눈물’ 보고서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정부에 대한 연속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향후 울산과 도 단위 지역 보고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연구원은 이를 통해 지방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