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는다”…‘다주택자 눈물’ 프레임 꺼낸 보수언론·국민의힘 정면 비판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는다”…‘다주택자 눈물’ 프레임 꺼낸 보수언론·국민의힘 정면 비판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 주거난과 결혼·출산 포기를 외면한 채 다주택자만 대변하는 정치·언론을 직격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공포’ ‘엄포’로 왜곡하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정치적 공세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논쟁을 단순한 정책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상식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표현하며, 다주택자 이해를 앞세워 투기를 옹호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선동적으로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아니며, 대체 투자 수단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과거 압도적 1위였던 부동산이 이제는 투자 수단 선호도에서 2위로 내려앉았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며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평균 95%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선이 절박했던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 지키려 노력했다”며, “대한민국의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부동산 안정화 발언을 ‘협박’이나 ‘엄포’로 폄훼하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 같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되자 일부 보수·경제 언론과 국민의힘은 다시 ‘다주택자 눈물’이라는 표현을 앞세워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공포 정치로 규정하거나, 공급 정책을 이념적으로 왜곡하는 논조도 반복됐다. 그러나 정작 높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삶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무주택 서민의 현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보도들을 보면, 이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관련 SNS 글을 올리는 행보 자체를 문제 삼거나, 정책의 취지를 왜곡해 ‘시장과의 전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두고 연일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기로 왜곡된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대안은 좀처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의 이런 태도에 대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경고했다. 보유세 조정, 세제 개편, 공급과 수요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카드가 열려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동시에 다주택자들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정책 방향을 냉정하게 직시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가 정상화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투기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적 비판과 언론의 프레임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주거 안정과 미래 세대의 삶을 중심에 둔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는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