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부동산 투기와 정쟁은 다르다”…여당, 국민의힘·보수 공세에 전면 반박

[천지인뉴스] 민주당 “부동산 투기와 정쟁은 다르다”…여당, 국민의힘·보수 공세에 전면 반박
정범규 기자

부동산 정상화를 둘러싼 정부 정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보호 논리를 앞세운 국민의힘과 보수 공세를 ‘망국적 투기 옹호’로 규정했다.
청년 주거난·출산율 붕괴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여당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공세에 대해 강도 높은 정치적·정책적 반박에 나섰다.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어진 당 대변인·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흔드는 야당의 행태를 ‘정쟁’이자 ‘망국적 투기 옹호’로 규정하며,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거 정의 실현이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양도세 부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부모 공양, 자녀 교육, 생계형 임대를 내세워 다주택자를 엄호하고 있지만, 다주택 불로소득과 기형적인 집값 상승은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망국의 거악’이라고 표현하며, 다주택 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세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20·30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을 꼽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까지 떨어졌고, 집값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0.55명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기구들 역시 한국의 인구 붕괴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다주택 국회의원들을 직접 거론하며 “지금의 궤변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인지 양심에 비춰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방해하는 것은 내란 세력에 더해 망국의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의 공세가 국정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소통하는 정부 자체를 문제 삼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국민 불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책임지겠다는 소통 정치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박 부대변인은 침묵과 불통으로 상징됐던 이전 정부가 국정 혼란과 외교 고립을 초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국민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의힘이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가 아니라, 끊임없이 설명하고 책임지는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뚫고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민간 공급 확대가 실질적으로는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을 쉽게 해주는 투기 촉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주택자가 쥐고 있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서민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시장 데이터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39.5% 증가했고, 2월 초 기준 강남 3구 매물은 한 달 새 12.3% 늘었다. 동시에 비강남권에서는 실거주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나며 성동구는 거래량이 3배, 노원·영등포·관악·강동구는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제시됐다. 강남권에서는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급매물이 등장하고, 최근 신고가를 경신했던 단지에서도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협박’이라고 비난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실상 시장 데이터가 증명한 정상화의 이정표였다고 평가했다. 투기 세력에게는 리스크일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에게는 희망의 신호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집을 투기판의 판돈이 아니라 가족의 삶이 깃든 공간으로 되돌리는 주거 정의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련의 브리핑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 명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당은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청년과 서민 다수의 삶을 지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동산 정상화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