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병도 원내대표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정상화…이번엔 물러설 수 없다”

[천지인뉴스] 한병도 원내대표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정상화…이번엔 물러설 수 없다”
정범규 기자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를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발언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의 반복적 비판에 대해 “기득권 옹호 정치”라며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1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국가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마는 없다”고 못 박으며, 과거 다주택자 중과세가 네 차례나 1년씩 유예되면서 정책 신뢰가 훼손됐던 점을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 직접적 피해자인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세대 불평등과 사회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국정 과제로 규정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책이 발표되면 조건 반사처럼 비판부터 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며, 이는 정책 신뢰를 흔들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개혁에는 언제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과연 국민의힘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득권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부동산 불패’로 상징되는 자산 쏠림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며,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에는 단순한 집값 조정이 아닌, 왜곡된 자산 구조를 바로잡고 청년과 서민이 숨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결단이 자리하고 있다. 반복되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민주당은 부동산 정상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물러섬 없는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