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법질서 조롱·정치 선동, 단호히 대응”…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감치 집행
정범규 기자
내란 재판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법질서를 정치 선동 수단으로 삼는 행태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두 달 넘게 지연됐던 감치 집행이 이뤄지며 법원의 권위 회복과 책임 있는 법조 윤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내란 재판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어지럽혀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3일 집행됐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전하며,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 입소 절차와 관련 규정을 지난해 11월 말 모두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단적 언행으로 사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엄중한 조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번 감치 집행은 지난해 11월 내려진 법원의 명령이 두 달여 만에 현실화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 자격으로 법정에 들어오려다 퇴장 명령에 불응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게 각각 15일 감치를 명령했다.
당시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 측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 집행은 일시 중단됐다. 법원의 명령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자, 사법 시스템의 허점과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이후 관련 절차가 정비된 가운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이 끝난 직후 형사33부 재판장이 직접 법정 경위와 함께 법정에 들어가 감치 집행을 지휘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그 자리에서 이하상 변호사는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됐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법정 소란 사건을 넘어, 내란 재판이라는 중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무대로 만들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 질서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이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려는 행태가 반복될 경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성호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런 우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경고이기도 하다. 정 장관은 사법 질서 훼손을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 더욱 엄정한 대응이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내란 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 앞에서조차 법정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 법치의 취약한 단면을 드러낸다. 이번 감치 집행은 늦었지만, 법 앞의 평등과 법정 권위 회복이라는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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