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의 뿌리는 수도권 일극체제…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의 뿌리는 수도권 일극체제…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정범규 기자

수도권 집중이 부동산 불안과 국가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라는 대통령의 직접 진단이 나왔다.
전 국토 12%에 인구와 자원이 몰리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방주도 성장 전환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비판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앞지른 지 이미 6년이 지났다”며, 현재의 국토 구조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점을 수치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이야말로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균형 차원의 발언을 넘어, 최근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부동산 정상화 기조와도 직결된 메시지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주택 수요와 자본 흐름이 집값 폭등과 투기 과열을 낳아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돼 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정부는 다주택 투기 억제, 수도권 공급 구조 개편, 지방 투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수도권 쏠림’ 자체를 흔드는 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연일 SNS와 공식 회의를 통해 부동산 문제와 국토 불균형을 함께 언급하는 것도, 집값 안정이 세제나 금융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부동산 대책의 최종 종착지는 수도권 구조 개편”이라는 대통령의 분명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기적 가격 조정이 아니라, 산업·일자리·인구가 함께 이동하는 국가 대전환 전략 없이는 망국적 투기 구조를 끊어낼 수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지방 주도 성장, 기업의 지방 투자 유도, 공공기관 이전과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을 묶은 중장기 국토 전략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 방향이 일회성 구호가 아니라 국정 핵심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대목이다.

수도권만 팽창하고 지방이 공동화되는 구조를 방치해 온 지난 수십 년의 관성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부동산 문제도, 저출산도, 성장 둔화도 함께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망국적’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일극체제 타파를 강조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