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파면…군 기강·대북 긴장 책임론 확산

정범규 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핵심 지휘관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파면 결정
군 내부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중징계로 지휘 책임 문제 공식화
대북 군사행동의 통제·보고 체계 논란 속 군 기강 재정립 요구 커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이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내부 감찰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대북 군사활동의 통제 체계와 지휘 책임을 둘러싼 구조적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간 야권과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해당 사안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으나, 군 수뇌부가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면은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지휘 책임과 복무 기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우리 군의 드론 운용과 관련해 대북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작전 승인 및 보고 체계, 청와대 및 국방부와의 협의 여부, 군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했는지 등이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다.

이번 파면 조치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군 지휘 체계 전반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성격이 짙다. 대북 군사행동은 작은 오판이나 절차 위반만으로도 한반도 안보 환경에 중대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민 통제 원칙과 보고 체계의 엄격한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과 기강 확립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군이 특정 정치적 이해와 연결되거나, 독자적 판단으로 대외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 질서와 민주적 통제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번 조치 역시 그러한 원칙을 분명히 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북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군 내부의 작전 승인 및 보고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단순한 인적 문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전제는 헌법에 따른 민주적 통제다. 이번 파면 결정이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치와 군의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