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반대할 자격 없다…사퇴로 입장 밝히라”

정범규 기자

국회 법사위, 재판헌법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반발에 “이해당사자, 직 걸고 사퇴하라”
사법 특권 해체 본격화…사법부·정치권 충돌 격화 전망

조국혁신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과 관련해 직권남용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만큼 개혁에 반대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해당사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을 걸고 사퇴로 말하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헌법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 특권을 해체하는 핵심 개혁안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성역 안에 갇혀 있던 사법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국민 피해’를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법원장 회의 소집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기다렸다는 듯 반기를 들고 집단 반발을 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구조와 사법행정에 대한 결정은 국민의 뜻이며, 국민에게서 위임된 정치적 의사결정은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할 자격이 없는 이해당사자”라고 규정했다. “본인의 안위와 사법부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자기방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개혁에 반대한다면 당장 법복을 벗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가와 사법부의 미래를 위한다면 대법원장이라는 직의 그늘에 숨지 말라”고 압박했다. 또 “기득권 해체 과정에 반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법 신성불가침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법개혁 법안은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대법원의 권한 집중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사법행정의 정치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과 법원 측 대응에 따라 사법부와 정치권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