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부동산 시장 정상인가”…다주택자 대출 연장 특혜 정조준
정범규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버티기’에 공개 경고
- 대출 만기 연장 혜택 형평성 문제 제기…투기용 다주택 금융지원 비판
- “부동산만 잃어버린 30년 역주행 안 돼”…시장 정상화 의지 재확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현 부동산 시장의 정상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향후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새벽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SNS 게시물을 게재했다. 지난 10일 매입 임대 사업자 문제를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이른바 ‘부동산 SNS 정치’를 재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매물을 내놓지 않은 채 버티는 상황을 지적하며, “그것이 성공한다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 정상화 등 경제 전반이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구조가 고착될 경우 경제 정상화의 성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지, 정부가 부당한지 스스로 답해 보라고 반문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기대만큼 매물이 출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 완화라는 정책적 유인을 제공했음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행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언급하며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를 감면해 수년간 정리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할 경우 사실상 자금 부담을 유예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대출 관리 강화나 만기 연장 요건 조정 등 규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투기 기대심리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보다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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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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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와 대출 만기 연장 특혜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천지인뉴스 #이재명 #부동산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