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현정 “이재명 대통령 SNS를 시정잡배에 비유? 국민의힘, 선 넘는 정치공세”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SNS 발언 문제 삼자 민주당 강력 반발
김현정 원내대변인 “다주택 정당이 불로소득 옹호…정쟁 중단해야” 직격
이재명 정부, 수도권 일극 해소·투기자금 자본시장 유도 등 종합 처방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6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시정잡배”에 비유한 데 대해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선 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통령 개인을 향한 원색적 표현이 등장하자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문제 삼아 정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가 다주택이나 갭 투기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정책 취지와 방향을 두고 토론하기보다 자극적 표현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공당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집을 6채나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2명이 다주택자”라고 언급하며, “투기꾼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기존의 불로소득 구조를 방어하는 데 당의 명운을 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가치 충돌, 즉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방향성 대 불로소득 유지라는 기득권 논리의 대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편적 규제 강화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통합 구상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몰린 투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투자 영역으로 유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 가격 대응이 아니라 자산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한 대목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공급 확대나 세제 조정의 차원을 넘어, 자산 불평등 구조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접근해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향이 결국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정상화가 반드시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쟁 대신 정책 경쟁으로 전환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여야의 이번 충돌은 단순한 설전이 아니라 향후 부동산 세제, 공급 정책, 자본시장 개편 논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 의원 비율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정책 입장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의제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치열한 정책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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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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