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여정 “정동영 유감 표명 평가”…군사분계선 경계강화 예고, 민주 “공포 마케팅 중단하라”
정범규 기자
김여정, 무인기 사과·재발방지 의지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계 강화 경고
정동영,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비행금지구역 설정 선제 검토
민주당 “평화는 굴종 아니다”…국민의힘 안보 공세에 정면 반박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예고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의 평화 관리 기조와 야권의 공세가 맞물리며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측 무인기 영공 침범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과 유감을 표명한 점을 평가했다. 이는 지난 13일 담화에서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재차 긍정적 메시지를 낸 것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사적 우발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접경지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동시에 강경한 경고도 내놨다.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위협이 아닌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맞닿은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방벽과 울타리, 대전차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분리 조치를 지속해왔다. 이번 경계 강화 언급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유감 표명과 평화 제도화 노력을 ‘주권 포기’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를 폈다. 전 대변인은 접경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를 굴종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무인기 침투 금지를 위한 입법 추진 역시 안보 공백이 아니라 안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대전에서 무분별한 무인기 운용은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9·19 군사합의 정신을 되살려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는 것은 접경지역의 안전 장치를 복원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힘에 의한 억지력과 함께 충돌을 예방하는 지혜가 병행돼야 진정한 안보가 완성된다는 논리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인기 사건을 넘어 한반도 안보 전략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관리 가능한 긴장 완화를 통해 평화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강경 대응과 억지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불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우발적 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동시에 군사적 경계 태세 유지라는 이중 과제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외교적 해법과 군사적 대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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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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