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윤석열, 웃으며 법정 입정… 사과 없는 태도에 국민 분노 확산
정범규 기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일 환한 표정으로 법정 향한 윤석열
계엄으로 경제·심리적 피해 입은 국민들 “반성 없는 모습” 비판
양형 논란에 더해 피고인 태도까지 도마… 사회적 공분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환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웃는 모습이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자, 이를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와 허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제약하려 한 행위를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했다. 그러나 선고 직전까지 보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판결의 무게와는 상반된 분위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된 장면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입정했고, 변호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미소를 보였다. 긴장감이나 숙연함보다는 여유에 가까운 모습으로 비쳐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과 금융시장 불안,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의 위축 등 직간접적 피해를 겪은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내 증시는 급락했고, 환율과 금융시장이 출렁이며 기업과 자영업자,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대화됐다. 소비 심리 위축과 투자 보류가 이어지며 실물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심리적 피로감과 갈등 또한 누적됐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공개적으로 국민을 향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헌정 질서를 흔든 당사자가 반성의 기색조차 없다”, “국민은 불안에 떨었는데 정작 본인은 웃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부 시민들은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과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도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사태로 국민이 겪은 충격과 고통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내란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인 만큼, 피고인의 태도 역시 역사적 책임의 무게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1심 판결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양형 이유와 더불어 피고인의 태도까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지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의 장면은 많은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안의 당사자가 어떤 자세로 법의 심판을 받는지 또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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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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