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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안보 구걸이 北 방사포 공개 불렀나”…선거·수사 개입 의혹도 총공세

정범규 기자 2026년 02월 20일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9·19 합의 복원 검토 직후 北 방사포 공개 맹공
이재명 대통령 SNS 후보 지지 두고 “선거·수사 개입” 주장
대북 정책·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공세 본격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20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동시에 겨냥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안보 이슈와 지방선거 국면을 연결해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는 전략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을 내놓은 직후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사진을 공개했다며 “안보 구걸의 대가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과시를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와 직접 연결 지은 것이다.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 전역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의 긴장 완화 시도가 오히려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고개를 숙인 순간 북한은 위협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비행금지구역 복원과 군사적 제한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상응 조치 없는 일방적 양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합의 복원 문제는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사안으로, 이를 단선적으로 ‘굴종’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여정의 반응을 언급하며 정부가 북한의 전술에 휘둘리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안보는 구걸이 아니다”라며 압도적 억지력 확보를 주문했다. 하지만 한반도 안보 정책은 군사적 억지와 외교적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긴장 완화 조치를 곧바로 감시망 무력화로 연결하는 것은 정책 선택의 폭을 지나치게 협소화하는 주장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박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별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 관련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공개 지지가 직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 의원이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논리다. 다만 현행 법체계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영장주의가 보장되는 구조에서, 대통령의 SNS 게시만으로 곧바로 ‘수사 개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수사 진행 상황과 구체적 법적 절차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할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 수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 도입 역시 정치적 합의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사안으로, 모든 의혹을 곧바로 특검 사안으로 규정하는 접근은 또 다른 정치화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번 논평은 안보 이슈와 지방선거 국면을 결합해 이재명 정부를 ‘유약한 대북관’과 ‘권력 남용’ 프레임에 동시에 가두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안보 정책은 군사적 긴장 관리와 외교적 소통을 포함하는 복합적 영역이며, 선거와 수사 문제 역시 법적 절차와 사실관계에 대한 냉정한 검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쟁적 공방이 격화될수록 국민적 불안과 정치 불신만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보다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