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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조국혁신당 “내란을 내란이라 못 부르는 국민의힘…지방선거서 완전 퇴출해야”

정범규 기자 2026년 02월 20일

정범규 기자

윤석열 1심 유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 강력 비판
“무죄 추정 운운은 사법부 부정”…내란 세력과 절연 촉구
지방선거를 ‘역사적 심판’ 규정하며 전면 투쟁 선언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이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강력한 심판을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 이후 보수 진영의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두고 무죄 추정 원칙과 계엄·내란 구분 논리를 언급한 데 대해 “시대착오적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 정치적 해석으로 방어에 나선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군을 동원한 계엄 선포와 헌정 질서 훼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이를 두고 “끝내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는 보수 정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앞세워 정치적 방어에 나서는 태도는 법치주의를 왜곡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형사재판의 무죄 추정은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원칙이지만, 이미 내려진 사법부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는 ‘윤석열과의 절연’ 요구를 두고도 지도부가 이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정 파괴 책임에 대한 정치적 단절과 성찰 없이 보수 재결집만을 외치는 태도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의 공범을 넘어 본진”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퇴출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역 권력 재편이 아니라 헌정 질서 수호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해석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책임론과 절연론, 사법 판단 수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수 진영이 판결의 법리적 쟁점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서는 반면, 진보 진영은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명확한 단죄와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는 구도다.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사실상 ‘헌정 질서 심판’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가장 날카로운 심판의 창이 되겠다”고 밝히며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설 것을 선언했다. 향후 야권 내 공조 구도와 선거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국 이번 논평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라는 사법적 판단을 정치적 책임 문제로 확장시키며, 국민의힘을 향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정 질서와 법치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이 지방선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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