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박수현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국익 최우선 실용외교로 대응”
정범규 기자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단
정부 “판결·미국 입장 종합 검토 후 국익 중심 대응”
민주당 “여야 초월해 기업 보호…국회·정부 원팀 대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며 “정부는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각종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통상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대법원이 IEEPA가 대통령에게 포괄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존 관세 조치의 법적 정당성은 흔들리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무역법 조항을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같은 대외 변수 속에서 정부의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정쟁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환경 급변 속에서 정치권이 분열이 아닌 협력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외교적 균형감과 산업 보호 전략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국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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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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