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트럼프, 대법원 제동에도 ‘전 세계 관세 15%’ 강행…힘의 논리로 국제질서 흔드나
정범규 기자
미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15% 인상 선언
트럼프 대통령,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 등 우회 적용…법적 논란 확산
동맹·무역질서 흔드는 일방주의, 국제사회에 ‘경제적 압박 정치’ 파장
미국의 사법부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을 밀어붙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국제사회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내 법적 논란은 물론 동맹국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주의적 통상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강대국의 힘을 앞세워 외교·경제 질서를 재단하려는 방식이 국제 규범을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직후 나온 조치다. 사실상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면 대응이자 우회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률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 대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다시 15% 인상을 선언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허용한다. 다만 150일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해당 조항이 사실상 전례 없이 활용되는 것이라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 승인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까지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된 국가안보 명분의 관세를 확대하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법부가 제동을 걸면 또 다른 법적 통로를 찾겠다는 식의 대응은 법치주의의 정신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두고 ‘경제적 압박 정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동맹국과 교역 상대국을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압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협상 카드가 아닌 제재 수단으로 휘두르는 방식은 글로벌 통상 질서를 흔들 수밖에 없다. 국제 무역은 다자 규범과 상호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데, 일방적 관세 인상은 그 기반을 잠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입장을 낸 브렛 캐버노,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웠다. 사법 판단마저 정치적 진영 논리로 해석하는 듯한 태도는 미국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원칙을 가볍게 여기는 인상을 준다.
강대국의 경제력을 무기처럼 사용해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협상력을 높이는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제 신뢰를 잃고 보복과 갈등을 부르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초강대국 지도자의 정책이 개인적 판단과 정치적 이해에 따라 급변하는 모습은 글로벌 시장과 동맹국 모두에게 리스크로 작용한다.
관세는 국가 경제 전략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 정당성과 국제적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행사될 때는 또 다른 형태의 힘의 과시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제질서를 규칙이 아닌 힘의 논리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결국 모두에게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미국 정치권이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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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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