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제6차 국무회의 주재…“부동산이 모든 문제의 근원, 바로잡겠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인구감소 대책,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운영과 부동산 제도 개선을 포함한 28건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이 심의·의결되며 정책 실행에 속도가 붙었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구조적 개혁 과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관리 의지를 밝히는 한편, 공직사회에 책임 행정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4일 오전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공정질서 확립과 직결된 핵심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으며,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 3건의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장관 TF 운영 방안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상황 등 부처 협조 사항도 공유됐다. 이어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으며, 이 가운데 28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직결된 법령이었다. 이는 공약 이행을 제도화하는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결된 주요 법령 중에는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 판매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를 근절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의결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민·중산층의 실질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병행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이 중첩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시장 매물을 유도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경직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폐막 소식을 언급하며 선수단과 스태프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만 국제 행사에 대한 국민적 접근성과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직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책임 행정을 강조했다. 공직자들이 문책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 행정을 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지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장관들이 책임을 전제로 결단해야 실무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인구감소지역 대책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해도 높은 땅값 때문에 정착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 전반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대규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농지를 매입해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 등 강력한 관리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이 부동산 문제”라고 언급하며 구조적 개혁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자산 불균형과 지역 격차, 인구 감소 문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 실효성을 점검했다. 명령 불응 시 제재 수단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정책이 힘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집행력을 갖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경찰·검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관리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앞서 관리 기관의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고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재차 상기시켰고, 의대 정원 문제와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의 면밀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공정 질서 확립, 부동산 구조 개혁, 물가 안정, 공급망 대응 등 복합 위기에 대한 종합적 대응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국정과제 법령의 대규모 의결은 공약을 제도적 기반 위에 올리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와 사주 해석은 점잘보는집.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