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민정수석실 산하 ‘국민안전비서관’ 신설…“생명·안전 국가 책임 강화”
정범규 기자
청와대가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해 범죄 예방과 공공안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침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안전한 사회’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2월 25일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범죄와 재난·사고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위협 요인에 대해 국가 대응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국민안전비서관은 범죄 예방과 공공안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범죄 및 사고 대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까지 포괄한다. 공공안전과 범죄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민생 침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그동안 안전 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면서 정책 연계성과 통합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비서관 신설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범죄·사고 대응뿐 아니라 예방 중심 정책으로 무게를 옮기겠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 전환의 의미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안전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국민안전비서관 신설은 그러한 철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와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 생활 안전 확보, 공공질서 확립 등 민생 전반과 직결되는 과제로,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될 전망이다.
국가의 역할은 위기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차단하는 데 있다. 국민안전비서관 신설은 그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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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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