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또 파행…민주당 “국민의힘, 국익 볼모로 삼지 말라”
정범규 기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합의된 의사일정을 이행하지 못한 채 또다시 파행 운영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두 차례에 걸쳐 특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고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이 한미 통상 현안과 협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운영 파행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태호 특위 간사는 이날 “오늘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일방적인 합의 파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체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공청회, 법안 상정,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이후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공청회와 법안 일괄 상정, 검토보고 청취, 대체토론 및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조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된 채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고 요구했지만, 김상훈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산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를 두고 “두 차례에 걸친 일방적 파행”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국회 일정 갈등이 아니라 국가적 이해가 걸린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합의 이행과 직결된 사안으로, 통상·안보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측에서 입법 지연을 문제 삼을 경우, 향후 관세 협상이나 통상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역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해 온 만큼, 정치적 사안을 이유로 입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표현도 나왔다.
특위는 여야 합의로 출범한 만큼 초당적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민주당 위원들은 국내 정치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 처리해야 하며, 국익이 걸린 문제를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대외 협상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상 현안은 시기와 신뢰가 핵심 변수인 만큼,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위 정상 운영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합의된 일정에 따라 조속히 법안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익을 둘러싼 입법 과제가 정쟁에 휘말려 지연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성숙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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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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