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청래 당대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역사적 책무…민주주의 완성의 길”
정범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언급하며 헌법의 힘과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강조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대표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은 누구보다 제가 더 원한다”며 개인적 인연을 언급한 뒤,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을 상기시키며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법재판관들과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 준 국민들께 감사한다”고 밝혔던 점도 다시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낸 것은 결국 헌법의 힘이었으며, 현행 헌법이 국회 해산권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두었기에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헌법이 단순한 법 조문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장치라고 강조했다. “좋은 헌법을 만드는 일은 억울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확립이 곧 국가 발전의 토대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전문이 3·1운동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5·18이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도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날의 민주주의 역시 5·18의 희생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는 표현을 인용하며 5·18 정신의 현재적 의미를 강조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모두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태도는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민주당은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는 단순한 문구 삽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역사 인식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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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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