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청래 “코스피 6000은 정상화의 증거…내란 단죄와 개혁입법 멈추지 않는다”
정범규 기자
코스피 6000 돌파, 정치 정상화 이후 시장 회복 신호
정청래 대표, 내란 단죄·상법 개정·사법개혁 강행 의지 표명
경제 회복과 헌정질서 재정립이 맞물린 전환점 될지 주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코스피 6000 돌파를 국가 정상화의 상징적 성과로 규정하며 내란 단죄와 개혁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제도 개혁이 맞물리며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2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6000을 넘어섰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 증시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돼 왔다며, 정치 리스크 완화와 정책 예측 가능성 회복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번 지수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6000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7000, 8000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며,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는 곧 국민 자산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등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 방침을 언급하며 “내란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기도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막대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계획성과 헌정질서 파괴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의 복원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를 계기로 사법·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통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 역시 정치검찰의 자의적 기소와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한편 외교 분야에서도 성과를 언급했다. 최근 브라질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으며, 2004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재임 시절 체결된 협력 관계 이후 20여 년 만의 진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 협상 재개 합의는 공급망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 대표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외교는 곧 민생”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 헌정질서 재정립, 대외 확장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스피 6000 돌파는 단순한 지표 상승을 넘어 정치 안정과 제도 개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개혁입법의 속도와 내란 재판의 향방이 한국 사회의 제도적 신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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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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