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낙동강 해법, 관리 넘어 정책 설계 기준 세워야”…민주연구원 3대 전략 제시
정범규 기자
민주연구원·부산시당·경남도당,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 토론회 개최
취수 안정화·오염원 선제 차단·자연기반 회복 ‘3트랙 통합 전략’ 강조
“먹는 물 안전 최우선”…유역 단위 거버넌스 혁신 필요성 제기
민주연구원이 27일 부산에서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종합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단편적 관리 차원을 넘어 ‘정책 설계 기준’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경남도당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 식수 안전과 강 회복을 위한 광역 협력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낙동강 문제를 상·하류 대립 구도로 접근하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취수 안정화·광역 오염원 차단·자연기반 회복이라는 3대 전략 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상 축사에 나선 정청래 대표는 “낙동강은 영남권 주민의 소중한 생명선”이라며 “수십 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미뤄온 문제를 이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맹승규 교수는 부산 수돗물 원수의 90% 이상이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수 방식 개선과 본류 수질 개선, 초고도 정수처리 전략을 포함한 3단계 안전 공급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강변여과수와 복류수의 복합 활용을 통해 지역 스스로 물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선 박사는 상류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180km 규모의 광역 인프라 구축과 ‘낙동강 하이브리드 물공장’ 전략을 제시했다. 통합 특별시 재정을 기반으로 한 광역 투자와 유역 단위 통합 거버넌스 혁신이 병행돼야 실질적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이형 교수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녹조 문제를 구조적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인(T-P) 농도 저감, 체류시간 단축, 비점오염원 유입 저감 등 복합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물 관리 정책이 생태 회복과 긴밀히 연계된 통합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각 해법은 상호 배타적 선택지가 아니라 보완적 조합의 문제”라며 “이제는 어떤 조합을 어떤 속도로 실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먹는 물 안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낙동강은 행정 경계를 따라 흐르지 않는 유역 공동 자산이라는 점에서, 상·하류 갈등을 넘어선 통합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날 토론의 핵심 메시지였다.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정책 설계 기준을 마련해야만 식수 안전과 생태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전문가와 정치권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기후위기와 산업화로 복합적 압박을 받고 있는 낙동강 문제는 단순한 환경 현안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번 토론회가 제시한 3트랙 전략이 실제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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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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