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25
‘총선 지원’ 약속한 원희룡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검토
원희룡 장관이 24일 국민의힘 외곽 조직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조찬 세미나에서 “국토부 장관하는 마지막 1시간까지 국민들의 민생, 지역 현안, 교통과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후 일각에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여당 후보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및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총선 지원’ 약속한 원희룡 장관은 국무위원이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아닙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원희룡 장관이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상식 중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원희룡 장관이 ‘총선 지원’을 공공연히 약속했습니다. ‘선거중립 의무’를 어긴 셈이라고 했다.
탄핵을 각오해야 할 만큼 위법적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다니 원희룡 장관은 법이 우스워 보이냐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제부터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된 것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자각이 있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걸고,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년 총선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