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25
한 총리 “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발언후 하루 만에 백지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후 하루 만에 국무총리실은 “현 경찰인력 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 활동에 주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무경찰 재도입은 경찰 인력 재배치 이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총리가 직접 의무경찰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필요시 검토’로 선회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무경찰 재도입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수순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총리실은 애초 확정된 방안을 발표한 게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군 병력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사안을 정부 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발표했다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의경 재도입’ 하루 만에 백지화하다니, 이렇게 무능한 ‘땜질 정부’는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분명 “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담화 현장에 배석해 대략적인 계획을 설명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도 무턱대고 의경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 발뺌하며 백지화한 셈이라고 했다.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들까지 너 나 할 것이 ‘번복’과 ‘백지화’를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국민께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겠냐며 정부정책은 그날그날 바뀌는 장마철 일기예보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