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부채 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3-08-25

민생부채 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을지로위, 민생부채 위기상황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 위한 릴레이 토론회 진행 – 자영업자 부채· 한계채무자 현황 진단과 과제 · 개선 방안 제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 심각, 긴급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에 한 목소리

‘민생부채 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국회토론회(1차)’가 금일 24일(목) 오후 2시 국 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부채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 등 제도·정 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릴레이 토론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 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 사회, 에듀머니가 주최하고 박주민, 윤영덕, 이동주, 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벼랑 끝 자영업자 부채, 한계채무자 재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 회에는 한종관 이사장(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자 부채 진단과 과제’ 에 대해, 제윤경 센터장(더불어민주당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이 ‘한계채무자 형황과 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다.

한종관 이사장은 자영업자 대출과 연체율,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증현황에 대해 진 단한 뒤에 금융과 보증운영의 문제점으로 높은 대출금리, 은행과 지역신보 간 수지구 조의 불균형, 지역신보에 대한 낮은 출연요율을 지적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 책과제로 대출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출금리 인하, 저금리 대환 특례보증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제윤경 센터장은 계층별 다중채무자·취약차주로 나누어 가계부채의 위험을 진단 하고 대안으로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확대, 금융복지 활성 화 등 채무자 친화적 구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위평량 소장(위평량경 제연구소), 김동욱 판사(서울회생법원), 최윤화 부장(신용회복위원회), 김경문 사무관(금 융위원회 서민금융과)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 하고 개선방안 마련이 긴급하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재기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금융당 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 개인 회생절차의 보완, 신속한 면책과 적극적 신용 사면 등 소상공. 자영업 한계채무자 재기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가계부채 두 번째 토론회는 ‘또다시 들썩이는 주택대출, 가계부채 폭탄 터뜨리 나’라는 제목으로 오는 31일 (목)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