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27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한 2022회계연도 결산” 국민불안·불편 초래 등 5대 분야 168개 쟁점사업 면밀히 심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심사를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 임, 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번복,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탓과 일선공무원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부의 복지부동이 드러났다. 또한 정부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국 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하여 재정운용에서 조차 정부의 무능 함이 확인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심사에서 정부의 실정(失政) 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올리려고 한다.
민주당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5대 분야 168개 쟁점사업을 확인하였으며, 상 임위 및 예결위 결산 심사를 통해 168개 쟁점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에 지적 하려고 한다.
5개 분야는 ①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국민불안·고통 초래, ② 중요한 사업임에도 문재인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③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 행관리 부실, ④ 불합리한 제도개선 · 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⑤ 재난안 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로 나누어진다.
집행관리가 부실한 사업 중 문재인정부 역점사업과 재난안전사업을 별도로 구분 한 이유는 정부가 바뀌면서 발생한 특수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비를 위해 조 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5대 분야에 대해 각 부분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6개 사업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실책 등으로 국민불안. 고통이 가중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 여가부의 2023 잼버리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국무조정실, 여가부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 등을 점검하였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지원할 시설에 대한 부
실 문제로 조기 영국 · 미국 · 싱가포르 참가자들의 퇴영과 파행을 초래하였다. 대회 초기 부실한 운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재인정부에서 사업준비한 기간이 길다면서 문재인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서서 전체 총사업비 1.171억원 87%인 1,014억원이 집행되는 등 실질적인 대회준비 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이었다. 행사준비가 부실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 열 정부 출범 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 소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도 정부의 실책이 여실히 드러난 다. 2022년에 집행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타당성조사 20.6억원이 집행되는 등 타 당성조사가 완료되었는데도 정부는 노선을 변경하였고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자 소 관부처 장관은 사업을 취소하였다. 이로 인해 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양평군민의 고통만 커졌다. 점입가경인 것은 소관부처 장관은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재개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무책임하게 남탓으로 넘기는 또 다른 사 례를 남기고 있다.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에서도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조성 등을 위해 49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은 용산 국방부에 입주 후에야 노후시설을 발견하 였고 2023년 시설개선 관리 및 개선 사업에 51.7억원을 반영하여 노후시설 개보수를 시행중에 있다. 현장답사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 다. 또한 정부가 당초 이전에 496억원으로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추가비용이 계속 늘어 나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한 과정에서도 무능함이 확인되고 이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
은 400.5조원이나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대비 약 40조원 감소해서 올해 수 십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가용한 재원으로 민생사업 예산을 차질없 이 집행하겠다고 하나,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 등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 등을 감안하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서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다.
2022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안부 장 관이 관리)은 451개 사업에 25.4조원인데 이중에 6.917억원이 이월되었고 1.2조원이 불용처리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관리 및 조속한 완공 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해 재난 대비 사업의 2022년 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크게 발생하는 사업이 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하천정비 237억원, 국가하천유비보수 261억원, 수 문조사시설설치및개선 64억원, 연안정비 60억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도로 위 안전을 위한 도로유지보수, 위험도로개선 사업 등도 2022년 이월액이 441 억원, 1,440억원으로 이는 최근 4년간 이월액 중 가장 큰 규모이다.
<2022년 풍수해 대비 사업 中 불용, 이월 과다 발생 사업>
셋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역점사업 중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나 민생과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임에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상수도 붉은 물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022년 실집행률은 67%, 고용창출장려금 집행률은 69% 등 민생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도 집행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집행률은 63%, 뉴딜펀드 누적투자집행률은 2021년 35.7%였는데 2022 년에는 10.7%로 하락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들에서도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항공모함 사업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사업들 에 대해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하여 불용시키는 사례도 다수 있다.
넷째, 과도한 불용과 이전용으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국채발행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 예산이 2.1조원이나 불용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도 묵살한 채 이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3천억원 가량 증액하였다.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현실화해 서 감액조정하였다면 2조원이나 되는 불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로 마련된 재 원을 민생사업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섯째, 국민과 민생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들도 다수 확인하였다.
불투명하게 집행되다 보니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정기 지급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 는 것으로 추측되는 법무부 검찰청 특수활동비,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물가에 국민들 의 소비지출에도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지원, 임대주택 입주대상 요 건으로 소득·자산 • 무주택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 대주택이 되도록 제도개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교육정책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지하차도, 신림동 세모녀 수해참사 등 풍수해사업,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 ▲세수결손을 초래한 기재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6건, ▲경항공모함과 ▲소상
공인 2차보전 불용, ▲뉴딜펀드 소극적 운용 등 대표적인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오늘 언급된 168개 사업들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 민 주당 168석 국회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회심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임을 다시 밝힌다고 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