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29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024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반영된 2024년 정부예산안”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8.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올해 보다 △13.6조원 감소한 612.1조원인 반면 총지출은 올해 보다 18.2 조원 증가한 656.9조원이며, 이로 인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92.0조원으로 GDP 대비 비중은 △3.9%, 국가채무는 1,196.2조원으로 GDP 대비 51.0%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정부곳간 수입은 거덜내고 있고 약속 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입이 감소해서 나라곳간은 거덜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왔었던 2020~2022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 으로 정부가 편성하였다.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예산 400.5조원인데 세수결손이 40 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안을 367.4조원 으로 올해 예산보다 △33.1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9) (14) 356.4 (15) 371.8 (16) 401.8 (17) 430.6 (18) 465.3 (19) 473.1 (20) 478.8
(21) 570.5 (22) 617.8 (23예산) 625.7 (24안) 612.1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을 4.9%로 전망(23.7월 경제정책방향)하면서 2024년에 우 리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올해세수와 내년세수가 크게 감 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되
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무능한 재정운용으로 곳간이 거덜 나고 있는 것이 다.
둘째,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재정준칙을 강조하였고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이 하일 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고 올해 4월 국무회의에서도 “저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하였다. 정부는 GDP대비 재정적자를 국가채무비율이 60% 이하일 때는 3%이내, 60% 이상일 때는 2% 이내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 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는 △92조원이고 GDP 대비 △3.9%에 이른다. 정부의 무능으로 세입기반이 훼손되어서 수입은 줄어 드는데 지출은 소폭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 조차 못 지킨 내년 예산안으로,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셋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대비 투자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사업도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 곳간이 비니 일 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민주·보수 정부 모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상초유로 R&D 투자를 올해 31.1조원에서 내년 정부 안에서 25.9조원으로 대폭 줄였다. 단기투자해서 성과가 나오는 분야에 집중 투자 하겠다는 것인데, R&D 투자는 중장기 투자가 중요하며 해외 주요국가도 기초과학 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너 무나도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이다.
* R&D예산(조원) : (10) 13.7 (11) 14.9 (12) 16.0 (13) 17.1 (14) 17.8 (15) 18.9 (16) 19.1 (17) 19.5 (18) 19.7 (19) 20.5 (21) 27.5 (22) 29.5 (23) 31.1 (249) 25.9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1조원 줄였고, 정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문화예술 예산도 올해보다 △237억원 줄였다. 일본의 오염수방류로 어민과 관련업종의 피해 가 크게 우려되는데 가운데 피해지원 대책은 정부발표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산물소비를 증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수산물소비쿠폰사업을 698억원 증액이
있으나 이는 국민불안으로 수산물소비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민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가 운데 국민에게 크게 보탬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예산: (23) 30.4 → (24) 29.3 조원 (△1.1조원 감소) 문화예술 예산: (23) 40.022→ (24) 39,785 억원 (△237억원 감소)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 정부예산안 대응방향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난 예산안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 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할 것을 밝힌다고 전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