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9-01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하락해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정부는 7월에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국세 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원 가량 덜 걷혔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원 덜 걷혔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인하하면 설비투자 많이 할 거라던 윤석열 정부의 호언장담은 어디갔습니까? 설비투자가 무려 8.9%나 줄었습니다. ‘낙수효과’ 운운하더니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 ‘나락효과’는 확실”히 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출 부진도 계속되고 있고 중국발 위기로 경기침체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수출이 지금보다 더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반도체 물량이 회복세에 있어 불황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반도체 재고는 4% 증가했다며 시장 또한 반짝 반등한 것일 뿐 수요 회복은 아니라는 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상저하고’가 물 건너간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이미 바닥 아래 지하실로 향하고 있다며
지금은 총선용 매표 예산을 짤 때가 아니라,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는 것이 절실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