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9-01
더불어민주당이 제154차 최고위원회의를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투쟁 중인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진행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단식투쟁을 강행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저의 단식 때문에 어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와주셨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금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는데 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만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 그리고 이것이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절망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퇴행이 조금 완화되고 정상적인 국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권이 대국민선전포고를 한 이후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도발적이고 뻔뻔스러운 이러한 행태들이 일종의 지침과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겠다는데 창씨개명이 딱 떠오릅니다. 어쩌면 하는 일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창씨하고 개명하면 본질이 바뀝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씨개명할 것이면 기왕에 하는 것 ‘처리수’가 아니라 ‘청정수’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지 마십시오.
내년 예산이 지금 발표됐는데 R&D 예산 축소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 예산들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오늘 아침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드디어 0.7 이하로, 0.6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예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청년 예산 증액하고 서민지원 예산 확충해야 되는데 건전재정 노래를 부르면서 어려울 때 더 지출해야 될 정부 재정을 더 줄이고 있습니다. 경제, 재정에 무능해서 또는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전문가들한테 최소한의 정보라도 얻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제도 망치고 국민의 고통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다는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생산, 소비, 투자지표가 다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부당국, 대통령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생산, 소비, 이런 것이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경제의 3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 중에 기업과 가계의 지출이 줄어들고 침체되면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 흐름을 유지하고 되살리는 것이 정부 재정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만 합니까? 반대로만 한다고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에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8,200억 정도 편성되는 모양인데 차라리 이런 돈 모아서 일본에 주고 일본에 고체화해서, 고형화해서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돈이 아까워서 해양투기를 결정했다면 ‘그 돈 우리가 차라리 내줄게. 그것이 우리의 피해를 더 줄이는 길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민 피해, 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이 많은 피해에 대해서 과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또 반대로 끝까지 버텨볼 것입니까? 결국은 또 상당한 지원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 비용들의 극히 일부만 해도 일본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정부여당은 민생을 중심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략적인 목적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공산당으로 몰고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산 편성부터, 국정 기조부터 대폭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