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9-24
민주당 을지로위,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지난 23일 추석을 맞아 민생 현장 탐방 차원에서 강서구 전세사기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 및 에너지 위기 주택 점검을 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을지로위원장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상담센터 공동센터장을 비롯해, 강서구 지역구인 한정애, 진성준, 강선우 국회의 원, 김경 서울시의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 고찬양, 최세진 구의원 및 피해자 3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에서도 전세사기가 집중된 강서지역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국 회와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이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강서지역 피해자들 중 일부는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이 되지 않아 각 종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 전기, 도시가스 중단 등 에너지 위 기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고충상담센터 를 중심으로 강서지역에 대해 별도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대상 확대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 화,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진교훈 후보는 “간담회 참석자 대부분이 2030 청년들이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100일, 특별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만큼, 12월
보완 입법을 위해서 피해자 전수조사와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이 나 신혼부부였고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이었는데 법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일상의 삶 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며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 해 사례를 참고하여 특별법 보완입법 논의 때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겠다”라고 전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