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9-24
전세피해 청년들 만난 진교훈 “전수조사 필요, 특별법 보완” “HUG-경찰과 협업으로 범죄수익 환수” “구청 지원 기대에 못 미쳐 아쉬움도 피력
‘안전안심·민생구청장’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23일(토) 강서구 등촌동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전세사기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경찰과 협업해서 범죄수익환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는 “현재 강서구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참석자 대부분이 2030 청년이어서 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 100일인데 특별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만큼 12월 보완 입법을 위해서라도 피해 자 전수조사와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장인 진 후보를 비롯해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강서구의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국회의원, 권지웅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장, 김경 서울시의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 고찬 양·김성한·최세진 강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진 후보는 모임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방문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살핀 뒤 간담회를 찾았으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대상 확대와 처벌 강 화, 일상 회복을 위한 지자체 지원 강화,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집주인이) 하자보수예치금까지 들고 도망쳐서 자비로 수리했다”, “수 도, 전기가 끊길 수 있는 상황도 괴롭지만, 사기를 당하고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실히 살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고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이었는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일상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됐다”라며 “강서구의 피해 사례를 참고해서 특별법 보완입법 논의 때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한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은 각각 “전세사기 가해자 처 벌 강화도 마땅히 이뤄져야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도 시급하 다”, “사회초년생 대상 전세사기는 엄벌이 필요하며 특별법 보완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단수·단전 등 당장 피해자들에게 닥친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