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지방국세청, 지역세관본부, 지방조달청, 지방통계청 및 한국은행 지역본부 대상 국정감사 실시

관리자
2023-10-18

– 2개 감사반, 대구·부산과 광주·전주에서 소관 지방기관 대상 현장국감 실시 –

–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방 기관들의 적극적 역할 주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16일(월)과 17일(화) 이틀에 걸쳐 반을 두 개로 나누어 지방국세청, 지역본부세관, 지방조달청, 지방통계청 및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지방국감은 예년과 달리 부산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등 11개 지방청 및 한국은행의 지역본부를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추가하여 지역 현장에서의 국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짚어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감사1반(반장: 김상훈 위원장)은 지방국감 첫째날인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장에서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이어진 감사 1반의 지방감사에서는,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하여 ▲ 최근 새마을금고 등 부동산 PF 연체율 증가 및 대구경북지역 아파트 미분양비율 급증현상이 건설사 부도, 분양보증사고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비자심리지수 및 취업자수 등 실물경제동향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원의 통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의도 함께 있었다. 또한 ▲ 업황이 나빠지고 있는 제조업 등에 대한 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등 대구경북의 특수상황을 반영한 정책방향 고려, ▲ 대구시의 지출삭감조치의 지역경제 영향 등 지역의 주체별 기여도에 대한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분석보고서 발간, ▲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인구가 유출되는 문제에 대하여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니즈 충족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해서는 ▲ 연례적인 BSC 성과평가 부진 및 불복절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높은 인용비율에 대한 질책,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무형자산인 상표권에 대한 과세대상 누락, 고의·악의적 재산은닉혐의에 대한 방치 등 세원에 대한 점검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 밀알정보만을 통한 단서포착은 징수대상 판단오류로 체납자가 아님에도 압류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탈세 정황을 시스템적으로 파악하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실질적인 운영 등을 통한 납세자 보호, ▲ 대구경북 지역의 개인사업자 폐업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강구, ▲ 대구·구미·포항 등 첨단특화단지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

그 밖에 대구본부세관에 대한 ▲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지역세관 당국의 적극적 노력, ▲ 섬유기계자동차 수주 및 경북지역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세관의 유관기관 협력 노력, ▲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구지방조달청에 대한 ▲ 지역조달업체의 공공구매 계약비중을 높일 필요성, ▲ 비축기지 활용률이 저조한 문제에 대한 지방조달청의 역할, 그리고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 지역특화 통계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빅데이터를 통계에 활용하는 방법 강구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감사1반은 지방국감 이튿날인 17일에도 부산지방국세청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10시부터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및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갔다.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해서는 ▲ 배달대행업체들의 소득세 꼼수 신고 등 축소 및 과장 신고, ▲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하는 문제, ▲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서약을 어기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문제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촉구가 있었고, 부산본부세관에 대하여 ▲ 컨테이너 장치율이 80%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인 물동량 처리 문제, ▲ 선박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 ▲ 낮은 수납률과 높은 체납률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부산·경남지방조달청에 대한 ▲ 원자재 등 물가변동에 따른 신속한 적정시장가 조정 당부와 함께, 동남지방통계청에 대한 ▲ 도급조사원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해 ▲ 금융중계지원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 ▲ 제조업 등 전통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부울경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 ▲ 포괄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지역별·권역별 경제분석보고서의 보강, ▲ 초고령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한 부산의 청년층 인재유출에 대한 고민, ▲ 지역별 성향에 맞는 기후변화 리스크 및 부산 엑스포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감사2반(반장 유동수 간사)은 1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조달청, 호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기업부채 증가 관련 한국은행 본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 등 선제적 대처 필요, ▲ 한국은행 저리 정책자금의 지방은행 이전 확대 필요, ▲ 호남지역 기업의 체납액 증가 및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 필요, ▲ 전남지역 어업 지원 예산 확보 필요, ▲ 고액소송 관련 높은 패소율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 실시 필요, ▲ 자동차 산업을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세제 등 정책적 지원 필요, ▲ 소득 역외유출 방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 등과 관련한 연구 필요, ▲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필요성, ▲ 한국에너지공대 종부세 부과에 대한 적절성 문제, ▲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세제, 재정 지원 필요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고견이 제시되었다.

이어 오후에는 전주로 이동하여 16시 30분부터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장에서 대전지방국세청, 전북지방조달청,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삭감의 적절성 여부,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개발 관련 한국은행의 연구보고서 부실 문제, ▲ 잼버리 대회의 영향 등 지역현안 관련 보고서 작성 필요, ▲ 특정연도 주화 등 화폐의 부당출고 등을 방지하지 위한 절차 규정 마련 필요, ▲ 전북지역 비은행 대출 비중 증가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 필요, ▲ 전자상거래 특구로서의 군산 통관장 구축 필요, ▲ 전북지역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연체 증가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 세종지역 주택가격의 높은 변동성 문제, ▲ 충청지역 먹튀주유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 한국은행 지역본부와 지방 소재 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엽체계 구축 필요,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에 따른 군산비축창고 신축공사의 철저한 이행 필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입법정책 결정에 있어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 1반은 16일 경산에 위치한 조폐공사 화폐본부를, 감사 2반은 17일 부여에 있는 조폐공사 제지본부를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19일(목) 정부세종청사 및 20일(금)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