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10-31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다.
법안 발의 후 반대로 일관하며 숙의할 시간을 모두 빼앗은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표결할 적기가 아니라니 기가 막힌다고 덧붙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모두 기각 판결이 나니 거부권 행사로 협박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라지만 행정부 수반의 거부권을 이용해서 막겠다는 발상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쌀값 폭락에 고통 받는 농가를 위한 쌀값안정화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때도 그러더니 조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성은 보름 밖에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당의 억지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반성과 변화로 인정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거부권 카드로 협박할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른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질타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