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11-04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허언과 겁박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허언과 겁박의 정치를 중단하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이 후퇴의 기로에 섰다. 이 모든 게 실체 없는 카르텔 논란으로 R&D 예산 일괄 삭감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 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겁박과 허언으로 일관하며 눈 가리고 아웅이 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텅 빈 언어에 담긴 진의를 낱낱이 밝힌다.
첫째, 지난 10월 3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삭감한 R&D 예산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쓴다”고 했다. 한 마디로 정부의 잘 못을 과학기술계에 전가하려는 비겁한 계략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재정 이 쪼그라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제127조)과 복지 증진(제34조) 모두 헌법이 부여한 국가 의 의무이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국가의 의무를 취사선택할 순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취약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무능만 더욱 두드러질 뿐 이다.
둘째,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은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 대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 다. 윤석열 대통령은 24년 국가 주요 R&D 사업 예산안을 보기나 했는가?
기초 연구 사업 예산을 1,537억 원이나 삭감한 당사자가 바로 윤석열 정부 다.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 육성은 도외시하면서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의 승 리를 바랄 수 있겠는가? 또한 졸속으로 강제된 ‘글로벌 R&D 협력’은 기술 탈취의 위험만 배가할 뿐이다.
셋째, 지난 11월 2일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 차벽을 세웠다.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는 원천 차단해 놓고 나 홀로 독백만 하고 온 셈이다. 그러면서 신진연구자들과의 비공개간담회에서는 “시스템만 고쳐지면 R&D 투자를 2배 3배 늘릴 수 있다”고 사실상 협박했다.
제도에 대한 관리와 개선은 정부의 몫이다. 설령 지금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 다고 해도 그게 신진연구자들의 책임인가? 비정상적 업무 지시로 행정 시스 템을 무너뜨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예산 배분 및 조정에 대한 권한을 징벌의 도구로 착각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다. 무너진 국정운 영 시스템부터 정비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으로 시작된 참사다.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테러다.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잘 살 거라는 희망도 버려졌 다. 공염불에 불과한 허언으로 수습될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 한다.
당장 허언과 겁박의 정치를 중단하라. 진심을 담아 국민 앞에 사과하라.
즉각 국가 R&D 예산을 복구하라.
2023. 11. 03.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태년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