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11-10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尹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규탄..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국회에서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양소영)가 10일 금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 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폐지하고, 3개월 남짓 기업을 체험하는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예산을 늘리는 행보로 중소기 업의 발전과 청년들의 작은 희망을 무너트리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양위원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을 국회에 서 막아야 한다며 국회에 예산폐지 반대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지난 8월 공개된 기획재 정부 자료를 근거로,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197억 원 수준이고, 이는 올해 예산 6,403억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수치라며, 이마저도 기존 가입자를 위한 예 산이기에 신규 지원분은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날 기자회견은 전국대학생위원회와 사회초년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진성준, 김 경만, 이수진(비례) 의원이 함께 하였으며 대학생위원회 소속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 위원장, 이학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박한울 수석대변인 등 10여 명이 참여하여 정 부의 현 정책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전문]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규탄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초년생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청년 일자리 부족’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에 목돈 마련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청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공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19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6,403억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수치입니다. 이마저도 기존 가입자를 위한 예산이기에 신규 지원분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하고 신규 가입 대상마저 2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게다가 청년과 기업의 부담액은 각 100만 원씩 늘고 정부 부담액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잘나가는 식당을 인수한 새 주인이 음식 가격을 올리고 손님도 가려 받으면서 이제 와 장사가 되지 않으니 폐업하겠다는 격입니다.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
청년 취준생이 100만 명을 넘는 시대입니다. 올해부터 월평균 12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근로조건의 취업 문은 협소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구직 청년이 중소기업에 재직할 요인을 제공하여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폐지하고,
3개월 남짓 기업을 체험하는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예산을 늘리는 행보로 중소기업의 발전과 청년들의 작은 희망을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을 국회에서 막아야 합니다. 예산 국면에 돌입한 이때,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사회초년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사실상 전액 삭감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정책적 보완을 통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증액되어야 마땅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학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그러나 정책의 부족함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로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책을 볼모로 협박하는 기업들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보완점이 있다해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을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이미 다수의 대학생과 취준생은 취업의 주요 요소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하는 청년들에게 그나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주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무작정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 가입자를 배제하는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행태를 벌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작은 희망까지 빼앗아 버리는 행태를 국회가 시정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안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 움직임을 추동시키겠습니다.
당 내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매일 찾아다니겠습니다. 절박 한 심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용산 대통령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침묵하면서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쟁점이 아닙니다. 정부의 잘못을 국회가 시정하는 모습을 통해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