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11-18
<국민 혈세 꿀꺽하고 ‘표절 논문’ 뱉어낸 검사들, 당장 처벌하고 세금 전액 환수하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국민 혈세 꿀꺽하고 ‘표절 논문’ 뱉어낸 검사들, 당장 처벌하고 세금 전액 환수하라!촉구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특활비에 이어 검찰이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멋대로 쓰는 ‘성역’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또 등장했다며 검사들의 ‘공짜 유학’에서 벌어지는 세금 낭비의 실태가 낱낱이 공개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탐사보도전문매체 셜록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간 ‘검사 국외훈련’ 제도를 통해 검사 497명이 해외 국비 유학을 다녀왔고 이를 위해 총 303억 원, 연 평균 43억 원의 세금이 쓰였다고 한다.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르면 훈련대상자는 국외훈련의 결과물로 연구논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한 해 43억 원의 세금을 쓰는 국외훈련에서 부실‧부정이 의심되는 논문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셜록이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를 통해 검사한 바에 따르면, 연구논문 84건 중 5건의 논문이 표절률 30%를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으로 베껴오거나 남의 논문을 짜깁기하는 식이다.
박건영 검사가 대표 사례라고 보도했다. 셜록이 자체 분석한 결과 박 검사의 연구논문 표절률은 93%에 달하고 미국에 1년 간 머물면서 약 4,894만원의 국외훈련비를 세금으로 지급 받고 내놓은 연구논문이지만, 자신이 직접 쓴 문장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표절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표절률 42%, 총 61쪽 중 26쪽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된 김형걸 검사 사례도 있다며 중국에서 6개월 간 약 3,132만원의 국외훈련비를 지급받고 선배 검사의 논문을 베낀 연구논문을 내놓았다고 했다. 심지어 김형걸 검사는 2012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한 PC방 종업원 A씨를 기소했던 전력이 있는바 저작권 위반의 잣대가 본인에게는 아주 너그러웠던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더불어 표절을 저질러놓고 아무 처벌도 없이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검사들도 있다며 진현일 전 검사는 6개월 간 미국에서 약 3,092만 원의 세금을 쓰고도 표절률 80% 논문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최지현 전 검사는 6개월 간 미국에서 3,058만 원의 세금을 쓰고 본인의 석사 논문을 베낀 표절률 86%의 연구논문을 내놓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학위논문을 이렇게 썼다면 당장 학위가 취소되고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을 일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런 실태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러한 명백한 혈세 낭비가 언론에 의해 포착되었음에도 이를 책임져야할 법무부는 검사들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다며 법무부는 언론에 “학위논문이 아닌데 왜 표절 여부를 검사하나” “이미 퇴직한 검사 개인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해명만 반복한다며
너무나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국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는바 이 말이 진심이라면, 말로만 반성하는 척 하며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말고 모든 권한을 동원해 혈세 낭비의 실태를 바로잡아야할 것이라고 법무부에 촉구하고
대검에도 세금을 꿀꺽 하고 표절 논문만 뱉어낸 검사들을 감찰하고 합당한 징계 처분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