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11-29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제품 생산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3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종이빨생존대책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등이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제품 생산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요구 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결국 1회용품 관련 규제를 철회하였다. 1회용품 관리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환경부는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종이 빨대, 쌀빨대 등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과 다회용품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들은 당장 도산의 위기에 빠졌다. ‘정부를 믿은 것이 죄’라며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소상공인,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이미 지난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축소된 이후 다회용컵 회사들의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다회용품 사용 기반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졸속으로 결정된 정책의 피해는 모든 국민에 전가되고 있다.
이번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따른 피해에 대해 환경부는 종이 빨대 업계 추가 간담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자금 지원도 금융대출에 불과한 상황이다.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빚을 더 안길 뿐,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환경부가 환경정책을 이행하는 주무부처임에도 1회용품 관리방안에서는 환경문제 개선이라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환경 정책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세계 각국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별로 다양한 규제방안 도입하고 있다. 또한 2024년까지 유엔(UN) 회원국들이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약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1회용품 규제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회용품 사용 저감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소상공인과 환경단체는 환경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종이컵 규제 제외를 철회하라.
둘째, 플라스틱 빨대 • 비닐봉투 계도기간의 정확한 종료시점 및 처벌규정을 발표하라.
셋째, 긴급 특례 운영자금 지원과 실질적 보상안을 마련하라.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