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12-07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2월 5일(화)과 6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하여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우려에 대한 견해, ▲장기미제 사건 급증 등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과도 · 남발 지적에 관한 의견, ▲노동법원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 ▲대법관 구성에 성별 · 지역 · 가치관 등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 ▲후보자가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판결에서 보수적 · 소극적이었지 여부 등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현안에 대한 관점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한편,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전체회의는 추후에 위원장·간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