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12-08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대법원장 직무 수행 무난 의견… 임명동의안 본회의에서 표결 거쳐야 –
국회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2월 8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 · 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일부 우려는 그동안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아이폰 배터리 사건, 원정소송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고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종합적으로는,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에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부 개혁의 비전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거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