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08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의 합작으로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과 한덕수, 검찰의 협력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수본이 윤석열과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들을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관련 기관이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 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겹치는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측할 수 없는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과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들의 즉각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기획 및 협조 세력의 규모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으로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 교전 상태와 전격적 전시 계엄 발동을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남북 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란 세력의 다음 타겟이 전시 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통수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며,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되어야 하며,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하다고 지적하며, 윤석열은 직무 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하며, 국수본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을 포함한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며,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 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이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 기획 총책이었고,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이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특검 발족 전에라도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 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 없으며,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 국정 대리인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 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는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고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이 내란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 관계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심각한 반국가 위헌 불법 세력이 되었다고 경고하며, 내란 수괴 직무 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민의힘은 반국가 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은 K-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직무 정지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12.3 윤석열 내란 대책위원회의 기구 구성을 완료하고, 현 내란 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될 것”이라며, 오늘의 시련이 새로운 K-팝, K-드라마, K-무비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며, 국민과 세계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