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장 판사가 룸살롱 접대? 사진공개”…민주당, 지귀연 판사 직무 배제 촉구


정범규 기자

- 민주당,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하며 내부 사진과 동석 장면 공개
- “내란 재판 맡을 자격 없다”…공수처 고발·대법원 감찰 촉구
- 지 판사 “삼겹살 소주” 해명에 “거짓말 판사가 누구 죄를 묻나” 정면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고급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사진과 함께 지 판사가 유흥업소에 출입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판사가 내란 사건을 재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공직사퇴와 공수처 고발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우리는 해당 업소 제보를 받고 현장을 직접 확인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분위기, 제공되는 음료, 여성 종업원 배치 등을 사진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가 동석자 2명과 룸살롱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과, 여성 종업원들과 남성 고객이 함께 있는 유흥업소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같은 장소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사진까지 있는데 거짓말”…민주당, 내란 재판 자격 정면 문제제기
노 대변인은 “지 판사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사람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런 고급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먹었단 말이냐”며 조롱 섞인 비판을 덧붙였다.
지 판사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개시 전,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한 판사에게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킬 재판을 맡기나”라며,
지귀연 판사의 직무 배제 및 공수처 고발 검토, 대법원 감찰 요청,
그리고 해당 동석자 2명의 신원 파악과 법조계 연루 여부 수사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와 상습 출입 정황”…대법원 향해 “사법부가 감쌀 일이 아니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와 함께한 동석자 2명에 대해서도 “동석한 사람들이 최소 법조계 관계자라면 상시적·일반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말 삼겹살 소주만 마시는 분이라면, 왜 룸살롱 같은 장소에 여러 차례 출입했겠느냐”고 되물으며,
대법원과 사법부가 해당 사건을 개인 비리로 축소하거나 덮는다면, 사법부 전체 책임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거짓말을 한 판사가 내란 사건에서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은, 이번 의혹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에 관한 근본적 문제로 바라보겠다는 선언이다.
민주당 “대법원이 교감했는지 여부도 주시”…사법부 자정 촉구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법부가 지 판사와 사전 교감하거나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그때는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대변인은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믿고 지켜보겠지만, 그 기회를 무시한다면
민주당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향후 추가 사진 및 정보 공개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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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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