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준석·주진우·박성훈·나경원 고발

“이재명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후보 관련 거북섬 발언, 사실 왜곡한 악의적 공표 지적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
“민주주의 흔드는 불법행위, 철저한 수사 촉구”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주진우, 박성훈, 나경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제250조 제2항)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기사 핵심 요약

민주당, 이준석·주진우·박성훈·나경원 4인 고발
공통 혐의: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사업을 자랑했다고 ‘허위사실 공표’
민주당 “유세에서 그런 발언 없었다… 모두 조작된 주장”

주요 발언 및 인물 정리

민주당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5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시흥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며 “지역 상인들은 분노했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후 이 글은 “거북섬의 웨이브파크를 내가 만들었다”는 식으로 교묘히 수정되었지만, 최초 게시된 허위정보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같은 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을 치적으로 언급했다”며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라 비판했다. 박성훈 의원도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해 “거북섬은 유령섬이 되었고, 실패한 결과를 자랑으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거북섬 사태는 수요 예측 없는 이재명 행정의 파괴”라며 “후안무치한 자랑을 멈추고 석고대죄하라”는 내용을 올렸다.

사실관계 및 민주당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개발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한 적이 없으며, 실제 유세 발언은 “관광객 유입이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웨이브파크를 유치했다”는 설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문은 이미 5월 24일 오후 6시경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공당의 후보와 국회의원이 기초적인 사실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준석 후보의 ‘수정 게시물’에 대해서도 “초기 허위 게시 사실을 인정하거나 바로잡는 설명 없이 교묘하게 표현만 바꿨다”며, 유권자 기만행위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