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규 기자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은 퍼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맞서는 민주당의 브리핑을 전합니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가짜뉴스,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5월 26일 월요일, 주말 간 접수된 제보와 그에 대한 대응 결과를 정리해 일일 브리핑을 진행했다. 민주파출소에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총 7,775명이 방문했고, 4,663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의 경로는 네이버가 24.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튜브 18.39%, SNS 13.87%, 커뮤니티 12.52%, 현수막 1.24% 순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수의 시민이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를 담은 제보를 보내왔으며, 그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성 발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5월 24일에는 1천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한 이용자가 “그냥 이재명 식칼로…”라는 심각한 위협성 글을 올렸고, 5월 25일에는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도 “꼴도 보기 싫은데 누가 이재명…”이라는 글이 게시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파출소는 해당 게시물들을 확보하고 채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 댓글에서 유포되는 욕설과 허위사실 역시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최근 악성댓글 약 400건을 모니터링하고, 그 중 28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삭제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확인된 수많은 악성 댓글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응단은 악성 댓글이 단순한 온라인 상의 표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해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수위가 특히 높은 댓글 10건에 대해서는 공개 조치를 했고, 10년 간 약 3만6천여 건의 댓글을 작성한 특정 ‘헤비 댓글러’에 대해서는 고발을 진행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동일한 표현에 대해 어떤 지역 선관위는 삭제 결정을 내렸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의견 표현으로 간주해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불일치와 지연된 대응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온라인 선거 환경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민주당은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기준의 통일, 신고 처리 속도의 향상, 법적 대응 강화, 그리고 클린봇과 같은 AI 필터링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거리에는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들의 명의로 된 불법 유인물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한민국투명선거연합’ 등의 이름으로 배포된 유인물들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모두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분류된다는 게 대응단의 설명이다. 민주파출소는 이러한 유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선관위에 신고한 상태이며, 법률 검토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5일 “부정선거로 인해 민주당 국회의원 49명이 당선됐다”는 허위 주장을 내세운 유튜브 채널 ‘민경욱TV’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 민주당 측은 이와 같은 가짜뉴스 유포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언론 대응도 이어졌다. 뉴데일리, 더퍼블릭 등 일부 언론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며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편향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는 주말 동안 총 15건의 기사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더퍼블릭의 기사 2건에 대해 ‘주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펜앤마이크와 스카이데일리 기사에 대해서도 ‘공정보도 준수 촉구’ 결정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의 수신료 관련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게재로 합의했다.
TV조선, YTN, CBS 라디오 등 방송사에서도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민주당을 겨냥한 허위 발언을 쏟아내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심의 요청이 이뤄졌다. TV조선 <시사쇼 정치다>에서는 민주당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등의 주장이, CBS 라디오 <주말뉴스쇼>에서는 진행자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발언에 동조한 사례가 문제가 됐다.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주말 동안 36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선관위에 신고되었고, 특히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조작된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으며, 서정욱TV는 후보자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을 남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이슈’ 채널은 후보자가 북한 공작금을 받았다는 등 명백한 허위 주장을 유포했으며, ‘전한길뉴스’는 선관위 관계자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위협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이 유권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자정 기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선거 종료 시점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앙선관위와의 협력 및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거짓말 시리즈’도 이어졌다.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 목사를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표현했지만, 전광훈 목사가 최근 집회에서 보인 언행은 오히려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과장해 발언했으며, 과거엔 관련성 없다고 하다가 지금은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 상징처럼 활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앞으로도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정보와 비방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며, 공정한 선거 환경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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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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