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고발… “온 집안이 남성불구, 도 넘은 조롱”

정범규 기자

대선 D-6, 이수정 페이스북 게시물에 악의적 허위사실 담긴 카드뉴스 유포
이재명 장남·차남 모두 공군 병장 전역… 병역사실 왜곡한 비방성 공격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9일,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위원장은 대선을 불과 엿새 앞둔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게시해 논란을 자초했다.

해당 카드뉴스에는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자극적 문구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사실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상태로, 이는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병역사항 신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공당에 몸담고 있는 이수정 위원장이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런 악의적 왜곡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명백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이자,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저열한 공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문제의 카드뉴스 상단에 삽입된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표현에 대해, “정치적 표현이 아닌 인격에 대한 모욕이며, 장애인 혐오와 남성에 대한 비하가 결합된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해 이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허위정보 유포 시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수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그간 방송과 SNS를 통해 강경한 보수 발언을 이어왔지만, 이번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명예를 짓밟는 수준의 발언이 과연 선거철마다 반복되어도 되는지, 사회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