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7대 BEST 민생공약’ 발표…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책 중심으로”

어르신 통신요금 할인, 저신용자 생계대출, 졸음쉼터 화장실 증설 등 7가지 정책 채택

안진걸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실질적 민생 회복책 필요”

정책 제안 1천 건 중 7대 공약 선별… “서민 체감형 공약으로 승부”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6월 1일, 유권자 제안 중 채택된 ‘7대 BEST 생활·민생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공약은 거창한 국가사업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바탕으로 제안한 1천여 건의 제안 중에서 선별된 7가지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구성됐다. 공약 발표는 중앙선대위 산하 ‘빛의혁명시민본부’와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회’가 공동 주관해 진행되었으며, 오동현 공익법률위원장, 안진걸 위원장, 성준후 상근부본부장, 김용재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석해 공약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가장 먼저 소개된 공약은 어르신 통신요금 할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다. 현행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이 자동 적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통신요금 미납 시 이루어지는 서비스 중단 조치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제도는 2~3개월 미납 시 서비스가 중단되는데,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 서민의 경우 이는 생존권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선대위는 중단 유예 기간을 3~4개월로 늘리고, 분할납부나 지불 유예 등의 대안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통신요금 전반의 인하와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시행했던 저신용자 대상 긴급생계자금 대출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해당 정책은 연 1% 저금리로 최대 5년까지 생계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도 주요 과제다. 현재 은행권 평균 수용률은 약 25%에 불과하며, 수용 거절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조차 고지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수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거절 사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통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무거운 박스를 자주 옮기는 택배노동자, 마트 종사자 등을 위해 상자 양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체감 무게가 약 45%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의 화장실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히 여성화장실의 증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화장실 인프라 확충 계획도 포함됐다.

정책 발표를 맡은 안진걸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3년간 민생은 끝없는 고통이었다”며 “이번 공약은 시민의 삶을 직접 개선하겠다는 실천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준후 상근부본부장은 “서민들이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말했으며, 김용재 교수는 “거대 담론이 아닌 실질적 생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처럼 시민의 제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7대 민생 공약을 시작으로, 향후 추가 생활정책 발표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이 제안하고 후보가 실행하는 새로운 민생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