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사설]

이번 대선, 윤석열 내란 파면의 결과라는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대선, 윤석열 내란 파면의 결과라는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새로 선출한다. 평범한 헌정 절차 같아 보이지만, 이번 선거는 결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함께 불법 계엄을 시도한 ‘12·3 사건’의 여파로 헌법과 국가 질서를 파괴한 내란죄 혐의로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궐위 대선이다.

이는 단순한 권력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한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반헌법적 시도에 대한 국민적 심판 과정을 마주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닌 평시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계엄령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공직윤리 위반이 아니라, 헌법 제1조와 제10조,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정면으로 짓밟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문제는 지금 이 선거가 그 출발선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은 이 선거를 그저 또 한 번의 ‘정권 심판’ 혹은 ‘정치적 선택’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냉정하게 이번 선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투표는 군사 반란에 가까운 계엄 기도에 대한 헌정질서의 복원 투표이며, 윤석열 체제의 완전한 종식을 선언하는 민주주의의 회복 절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기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와 함께 움직인 군 수뇌부, 정보기관, 일부 극우 정치인과 일부 언론까지, 조직적인 범죄 구조의 일면이었다. 그 모든 공모와 은폐 시도 속에서 비화폰 삭제, 증거 인멸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 현재, 이 선거는 ‘후계자’를 뽑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번 투표를 통해 해야 할 일은 하나다. 불법 계엄 체제를 계승하거나 변호하려는 세력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내리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투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선언이고, 고발이며, 새로운 헌정의 시작을 알리는 시민의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다.

‘계엄령에 의한 정권 유지’를 시도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흔적이 아직도 정치판 곳곳에 남아있는 지금, 이번 선거는 새로운 지도자 한 명을 뽑는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심판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