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득표율 8.34%로 선거비용 전액 미보전… “선거운동만 하고 빚더미”?

이준석, 득표율 8.34%로 선거비용 전액 미보전… “선거운동만 하고 빚더미”?

중앙선관위 “10% 미만 득표, 한 푼도 보전 불가”
이재명·김문수는 전액 보전… 무소속·중도사퇴자도 미보전 대상
이준석 “개혁신당 자금난 현실화?… 정치 개혁 꿈, 빚으로 남을 판 인가?”

정범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각 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 여부가 결정되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못 미치며 보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단 한 푼도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선에 참여한 후보자들이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하며,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회계보고 마감일은 다음 달 3일까지다.

15% 이상 전액 보전, 10~15% 절반 보전… 이준석, 기준 미달로 전액 탈락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의 득표율이 전체 유효 투표 수의 15% 이상이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되며, 10% 이상~15% 미만인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 하지만 10% 미만 득표자는 전액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49.42%)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는 전액 보전을 받게 되며, 선관위가 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인 588억5000만원 내에서 각 당이 지출한 실비용에 따라 보전금이 지급된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득표율 8.34%에 그쳐 보전 대상에서 완전히 탈락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0.98%)는 물론, 무소속 후보들과 중도 사퇴한 후보들 역시 동일하게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개혁 외쳤지만… 현실은 ‘빚더미 선거’

이준석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기득권 정치 해체”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 혁신”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금 회수도 불가능한 ‘적자 선거’를 치른 셈이 됐다. 개혁신당 측은 정확한 선거비용 지출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방송 광고, 전국 유세, 홍보물 제작 등을 감안할 때 수십억 원대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개혁신당은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후원금 및 대출에 의존했던 만큼, 선거 후 재정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 개혁을 외치며 출범한 신당이 선거 결과 이후 **운영조차 힘들어지는 ‘현실 정치의 장벽’**에 직면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