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각,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일괄 사의… 이주호 “전원 사표 제출”
이주호 직무대행,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로 사의 표명
윤석열 정부 장·차관 2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 “정권 이양에 따른 절차”
이재명 대통령, 선별 수리 전망… “국정 공백 최소화 고려할 것”
정범규 기자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표명했다. 지난 2일 윤석열 정부 소속 장·차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이 직무대행이 이날 오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괄 사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내 “이주호 직무대행은 오늘 대통령님께 본인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며 “지난 2일 전체 국무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기에 따른 관례적 절차로 볼 수 있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표 전원 수리는 곧 국정 공백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장관단, 대선 하루 전인 2일 사의… “정권 이양에 따른 정치적 책임”
앞서 이주호 직무대행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각 부처 장관 및 차관들은 대선 하루 전인 6월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대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로 새 정부에 인사권을 온전히 넘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내각 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무위원 전원 사의가 수리될 경우, 각 부처의 실무 공백은 물론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선택은?… 선별 수리 가능성에 무게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제출된 사표들을 정식 접수한 후 ‘선별 수리’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실무 공백이 크지 않은 부처는 빠르게 교체하되, 핵심 부처나 당장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부처의 경우 당분간 유임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권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정 공백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실용주의 기조에 따라 신중한 인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사표 수리, 이르면 이번 주 결정… 실무팀 중심 업무체계 유지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비서실과 실무진 구성을 통해 청와대 운영 체계를 빠르게 정비 중이다. 하지만 장관 인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내각 또는 차관 중심의 국정 수행이 불가피하다.
정권 교체 이후 대규모 인사 수요와 함께, 야권의 정치적 견제,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청문회 정국 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은 내각 전원 사의 표명이라는 상징적 선언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정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유연한 인사 수리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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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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