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사징계법 개정’·윤석열·김건희 특검 3건 동시 통과… 민주적 통제와 진상규명 신호탄

정범규 기자

검사징계권, 검찰총장 독점 깨고 법무부장관에게 확대
윤석열·김건희·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계엄 음모 의혹 특검 3건 처리
“제 식구 감싸기 종식, 헌정질서 파괴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국회가 6월 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된 국정농단·계엄 음모·해병 순직 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 3건과 함께, 검찰총장의 독점적 징계권을 견제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윤석열 정권 시기의 국가 운영과 헌정 파괴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사법적 진실 규명의 길이 열렸다.

“검사 징계, 검찰총장 독점 깨야”… 법무부장관도 징계 청구 가능

이날 처리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검찰총장만이 아닌, 법무부장관도 갖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검사의 비위가 드러나도 검찰총장이 나서지 않으면 징계조차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되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제도적 장치로 기대되고 있다.

‘계엄 음모’ 윤석열 전 대통령 겨냥… 내란·외환 특검 통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음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도 의결됐다.
이 법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내란·외환죄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수행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한다.

수사 대상에는 계엄을 통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려 했다는 혐의, 정치인과 언론인 체포·감금 시도, 북한 도발 유도 의혹 등 총 11개 항의 중대 헌정 파괴 범죄가 포함됐다.

‘김건희-건진법사 국정개입’… 불법 선거·금품수수까지 특검 수사 착수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명태균 등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도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고가 명품 수수,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양평 개발개입,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 등은 물론,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거래, 국가 기밀 유출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범죄 혐의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해병대 순직 은폐도 특검 수사”… 윤석열·이종섭 관여 여부 규명

2023년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임명된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비정상적 절차, 김건희와의 부적절한 로비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군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넘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수사 방해에 나섰는지 여부까지 다루게 된다.

민주당 “공정과 정의 바로세우는 첫걸음”…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한 축이 오늘 완성됐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국기문란 범죄는 진실의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비상계엄 음모’와 ‘영부인 국정개입’ 혐의가 정식 수사대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시대적 전환점을 예고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본회의 처리는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첫걸음으로 기록될 수 있다.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실천이 국회에서 시작됐다.